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얼마냐는 질문에 “10 정도 안 되느냐”고 답변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정부가 시장에 역행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로 쌓였던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스피 지수가 3200 정도인데 PBR이라고 하는 주가순자산비율이 얼마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에 “10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 브라질과 태국이 각각 1.6, 1.7이고 신흥국 평균이 1.8”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코스피 PBR은 1.07배다. 코스피 PBR이 10배가 될 경우 코스피 지수는 3만 포인트를 넘게 된다.
이날 이 의원은 “코스피 5000 표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동산 쏠림을 막고 돈을 자본시장에 흘려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경제 개혁 목적의 정책이라는 점을 부총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인지하고 있다”고 즉답했으나 국내 증시의 대표 지표인 PBR의 대략적인 수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셈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코스피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큰데 7월 이후 정부 노력이 실종됐다”며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이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졌는지 차차 말씀드릴 것”이라고 비판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부동산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는 것은 리스크인 만큼 이를 줄이고 자본시장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자본시장 플레이어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춰 국민들을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만들었다가 부동산에 그냥 둘 걸 하는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제 등 정책보단 기업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과 구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두고도 부딪쳤다. 이날 구 부총리가 남북 관계도 PBR을 줄이는 요인이라고 발언하자 이 의원은 “자본시장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남북 관계로 인한 디스카운트는 옛날이야기고 우리보다 더 불안한 대만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 돼 있다”며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만큼 여기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 부총리의 PBR 10배 발언이 뒤늦게 확산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는 0.6% 하락했다. 그사이 일본(5.6%), 중국(3.5%), 대만(3.4%), 미국(2.0%) 등 주요국 대부분 주가가 오르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자 정부가 증시 불확실성만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구 부총리의 부동산 재산 내역까지 공유하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이 의원 질문에 구 부총리는 주식 시장 선진화엔 관심 없이 기업만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읽혔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투자자는 “PBR 10배가 기재부 장관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라면서 “이것이 한국 주류라고 하는 50~60대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