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월)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최대 8천만 원으로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3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인상이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최대 4,500만 원이었지만, 금감원은 60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최대 8,000만 원으로, 60세 이상은 5,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고, 후유장애 위자료는 사망 위자료 최고 금액을 산정기준으로 해 상향 조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간병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올해 하반기에 하루 8만2,770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현재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하지만, 개정 표준약관에선 85%로 상향됐다.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12/27(화) 소비심리 7년 8개월만에 최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4.2로 집계돼 11월(95.8)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12월 CCSI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7년 8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CCSI가 기준선(2003∼2015년 평균치)인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인 전망이 많고, 그 이하면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는 뜻이다. 부문별로 보면 현재의 경기판단과 생활형편이 전월보다 악화됐고 소비지출과 임금수준의 전망 지수도 하락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11월(60)보다 5포인트 떨어진 55로 집계됐다. 2009년 3월 34를 기록한 이후 7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는 현재의 경기가 6개월 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월보다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6개월 뒤의 경기 전망을 의미하는 향후경기전망CSI는 65로 11월보다 1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선(100)에는 한참 못 미쳤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주택가격전망 CSI는 11월 107에서 12월 97로 10포인트 떨어졌다. 이 지수가 기준선인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 2월(95)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12/28(수) 은행 주택대출금리 10개월 만에 3%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04%로 10월보다 0.15%p 올랐다. 이로써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7월 2.66%로 떨어졌다가 8월에 2.70%로 반등한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연 3%대로 집계되기는 올해 1월(3.10%) 이후 10개월 만이다. 한은의 가중평균금리 통계는 은행이 해당월 중 새로 취급한 예금과 대출에 적용한 금리를 가중평균한 것이다.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3.20%로 10월에 비해 0.12%p 상승했다. 집단대출 금리가 3.01%로 0.11%p 올랐고 보증대출(3.00%)은 0.11%p, 일반신용대출(4.35%)는 0.07%p 각각 올랐다. 반면 예·적금담보대출 금리는 2.99%로 한 달 전보다 0.01%p 내려갔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며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29(목) 20조 원 이상 투입해서 경기 끌어올린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기 관리를 위해 적극적 거시정책을 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경기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에서 13조 원 이상, 정책금융에서 8조 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약 3조 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최근 5년 평균 95.5%였던 연간 재정집행률을 1%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3조 원의 재원을 추가 집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농어촌 태양광시설 자금 지원 등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3천억 원 증액해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3조 5천억 원),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을 통해 1분기 재정집행률을 역대 최고수준인 3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 재원은 자체 여유자금 및 부채 초과감축분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금융 자금공급을 올해 179조 원에서 내년 187조 원으로 8조 원 확대하고 1분기 집행률을 당초 23%에서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2/30(금) 밥상물가 6년만에 최대폭 상승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 올랐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1.3%를 기록하고서 지난해 0.7%로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1%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먹거리 물가'는 큰폭으로 뛰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3.8% 올라 전체 물가를 0.30%포인트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2011년 9.2% 이후 최고였다. 서비스 물가는 2.3% 올랐다. 외식, 교양·오락·문화 등 개인서비스 물가도 2.7% 상승해 2011년(3.7%)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0.7%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도 6.5%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식품 상승률은 2010년(21.3%) 이후 6년 만에 최고였다. 1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3% 올랐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부터 8월까지 계속 0%대에 머물다가 지난 9월(1.3%)부터 1%대로 올라섰으며 10월과 11월에는 2개월 연속 1.5%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채소, 과일, 생선 등의 물가인 신선식품지수는 AI 사태로 인한 계란값 상승 등의 영향이 일부 반영되면서 12.0%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