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 지역 간, 소득 간 건강 격차 완화 한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1~’30) 수립·발표 -

□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연장(’18. 70.4세→ ’30. 73.3세)하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1월 27일 발표하였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 단위 보완

 ○ 오늘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5차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며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하는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 지난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한 5차 종합계획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고,

 ○ 작년 12월 22일에는 건강증진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통해 심의 된 바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심의, ②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계획안 결산 및 평가 등을 다루는 건강증진정책 심의 기구

□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참고5 참조)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5조 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5차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살펴본 제4차 종합계획(’16~’20)의 성과와 한계, 정책 추진 여건은 다음과 같다.

 ○ (정책평가) 2018년 기준으로 지난 4차 종합계획의 대표지표 19개 중 2개 지표* 목표 달성 및 10개 지표는 개선되었다.(참고4 참조) 

    * 인구 10만 명당 손상 사망률(’18년 54.7명/목표치 56명), 출생아 1천 명 당 영아사망률(’18년 2.8명/목표치 2.8명) 

   - (성과) 흡연, 비만 등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증진 정책이 확대되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관련 기반(인프라)도 확대되어왔다.

   - (한계) 다만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등 7개 지표는 악화*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참고4 참조) 

    *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 ’08년 8.4%  → ’18년 10.5%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08년 26.2%  → ’18년 28.3%,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08년 9.7%  → ’18년 10.4%

   - 또한 금연,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며,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 : 7.36 달러

   -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인 한계도 존재한다.

    * ’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3조3699억 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 3,548억 원(10.53%)

  - 따라서 앞으로 건강환경 조성 등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 (추진 여건) 소득수준 향상과 의료 발달로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지속 증가하며 2018년 기준 82.7세로 OECD 평균(80.7세)을 상회하나 유병기간(’08년 10.7년  → ’18년 12.3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더불어 여전히 높은 남성 흡연율(’18. 36.7%)과 월간 폭음률(’18. 38.9%) 등 개인 건강 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콜·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또한 국민이 희망하는 기대수명은 87.1세로 실제 기대수명 82.7세보다 약 4세 이상 높고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7.2%에 불과하다.

   - 따라서 건강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합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 이러한 여건 분석과 현황을 토대로 마련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1~’30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다.

   - 더불어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참고2 참조)